개방형직위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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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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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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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방형직위제도 개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政府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에 따른 행정의(定義) 전문성 강화, 부처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政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政府경영진단 이후 2次例에 걸친 큰폭의 政府조직 개편이 단행되어 政府경영진단시 선정한 개방가능직위를 그대로 활용하기 곤란하고, 政府경영진단시의 개방형직위 선정기준 및 실시방법에 일부 問題點이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 개방형직위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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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방형직위제도 개요
1. 도입의의
2. 도입경과
3.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
Ⅱ. 개방형직위제도 운영reality(실태)
1. 개방형직위 충원present condition
2. 개방형직위 운영reality(실태) analysis(분석) 과 임용자 면담결과
Ⅲ. 結
○ 그동안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행정능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인사운영 체제로 되어 있어 선진 외국과는 달리 민간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 한편으로, 政府는 `98.2월과 `99.5월 2次例에 걸쳐 政府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데, 개방형직위제도는 이러한 Hardware 개혁에 이어 다가오는 새천년의 행정수요에 efficacy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Software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政府 운영시스템 개혁조치중 the gist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아
2. 도입 경과
1) 도입경과
○ 개방형직위제도는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입의 necessity 이 제기되어도 왔고 김대중 政府도 ’98년도에 선정한 국정 100대 Task 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경쟁제도 도입과 함께 외부 전문가 채용확대를 Task 로 천명하게 되었다.
○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 ’98년 11월 政府 부처에 대한 경영진단 작업을 스타트하면서 국장급 이상 직위에 대해 직무analysis(분석) 을 실시하고, 개방형직위 선정 작업에 착수하여 161개 개방가능 직위를 선정한 바 있다아
○ `99. 5월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과 政府조직법(제2조제8항)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와 함께 공무원 인사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어 개방형직위제도를 관장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