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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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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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노동조합의규약관련판례 ,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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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2.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연구
순서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제17조).
규약이 제정 또는 개정된 이상, 그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상으로하여도 적용된다 이러…(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