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법의 변천과 문제점(問題點)의 改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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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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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는 구성[9] 원이 하나의 조합에 한정되므로 조직이 쉽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의 통일이 용이하고, 그리하여 이는 년공서렬형 직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Japan과 같은 종단적 노동시장에 뿌리박고 있는 조직형태이다. 이 형태는 종업원 가운데서만 조직임원이 선출되므로 직업적 전문적 지도력이 결여되기 쉽고, 단결규모의 영세성으로 effect력 행사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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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조합법의 변천과 문제점(問題點)의 改善(개선) 방향
_ 일. 머릿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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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삼. 쟁의조정법 및 노동위원회법
_ 사. 노사협의회법
우리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조직만을 인정하여, 하역운송업, 연근해어업, 해상운송업 등을 제외하고는 단위기업의 취업근로자로 한정시킨 것이다. 단결권의 주체는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이므로 결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