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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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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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의 예산기획안에 나타난대로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2004년 예산안
`04년 예산은 `03년 대비 2.1% 증가한 117조 5,429억원으로 내년 경상성장율을 8%로 가정한 균형예산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참여government 가 처음으로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보장비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9.2%나 증가하였다.
□ 들어가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턱없이 벌어진 빈부격차일 것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늦추면서까지 시도한 government 의 균형예산 편성은 건실한 재정운영의 의지가 엿보인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분배를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혜택의 폭도 한층 넓혔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장애자∙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대폭적인 시설 확충(장애아∙영아 …(투비컨티뉴드 )
2004년예산안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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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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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예산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 자활근로사업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1만명이 새로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4년예산안분석 ,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예산안인문사회레포트 ,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예산안에 대한 입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중산층의 수는 몇 년간 거의 alteration(변화) 가 없는 반면 고소득층은 2000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저소득층도 12.5% 늘어났다고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내년 government 의 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취약계층 특히 여성과 노인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의료급여로부터 배제되어왔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였다. 그 중 `04년 9.2% 증가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1,551억원으로 총예산의 12.1%를 차지하여 `9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설명
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한 결과, 도시가구 10.1%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과 빈곤문제는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