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안 정책 조정 기구 설립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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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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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안 정책 조정 기구 설립안에 관하여
1. 배경
2. 보안정책 관련 문제점(問題點)
3. TPWG 권고안
1. 배경
o 1995년 IITF의 NII 보안포럼(NII Security Issues Forum)에서는 `NII 보안: 연방政府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네가지로 정리(arrangement)된다
- 연방政府의 역할은 민간부문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임
- 공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연방政府는 NII 보안 관련 법적 규정이나 정책을 정할 때에 타 政府, 민간 부문 등과 협력해야 함
- 연방政府는 민간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시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NII의 시범 사용자로서, 연방政府는 자체의 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음
o 위와 같은 연방政府의 역할에 근거하여, NII보안포럼에서는 보안기술 개발에 있어서 政府와 기업의 협력 improvement안 작성을 TPWG에 요구함
o TPWG는 政府의 견해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을 얻기위해 보안 기술에 관한 일반 기업의 문서를 검토했으며, XIWT(기업연합작업팀, Cross-Industries Working Team)에 작업을 의뢰한 결과, 정보기술 보안 정책 수립 절차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됨
2. 보안정책 관련 문제점(問題點)
o XIWT 보고서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연방政府의 보안기술정책의 수립 기능이 산재되어 있음
- 기업은 政府의 보안 정책이 단일 창구를 통해서 시행되길 원함
- 기업은 수출이 허가된 보안제품에 관해서 보안정책 수립 이전에 의견을 제시하기 원함
- 여러 부처의 불규칙적인 政府 회의는 담당자와 책임 소재 파악에 혼선을 초래함
- 기업이 보안정책이나 보안기술정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이 거의 없음
- 政府는, 보안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장(market) 경쟁력을 위한 즉각적인 정책 개발, 기술 變化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음
o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지대하기 때문에 보안 관련 기술 정책적 문제에 대한 조정 기능(정책 개발이나 제안 기구…(省略)
미국의 보안 정책 조정 기구 설립안에 관하여 배경과 보안정책 관련 문제점, TPWG 권고안 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