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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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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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전적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3. 근로자의 동의
1) 근로자의 동의요부
민법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시에는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직과는 달리 근로제공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개별적/구체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존부 및 정도
전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必要性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必要性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必要性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판례도, “전적은 동일 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직이나 전근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전적의 유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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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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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설명
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必要性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육체적인 불이익, 가족/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