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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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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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5. 9. 15. 95다16202)
3.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1) 원 칙 :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사람이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에 따라 소유권 귀속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투비컨티뉴드 )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목적물 인도 의무,보수지급과 동시이행 등에 관한 글입니다.설명
민법상도급에대하여
,공학기술,레포트
Ⅰ. 성질
Ⅱ. 수급인의 의무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3.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4. 담보책임
Ⅲ. 도급인의 의무
Ⅳ. 도급의 종료
Ⅴ. 제작물공급계약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따
Ⅱ. 受給人의 義務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함을 요한다(大判 1968. 5. 21. 67다639).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여부> …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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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목적물 인도 의무,보수지급과 동시이행 등에 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