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기본 문제 정리 및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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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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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Ԙ)협의이혼신고는 的 申告이다. 【박】( )ԙ)호적법상 代理는 認定되지 않는다. 【司試 32回】( )Ԛ)限定…(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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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身分行爲를 함에는 意思能力이 있어야 한다. 【형】( ) Ԗ)身分權은 請求權的 性質 뿐만이 아니라 지배권적 性質도 가지고 있따 【형】( ) ԗ 民法上 一般的으로 取消는 遡及效가 있으나, 家族法上의 取消는 遡及效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