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중간처우제도의 발전적 모형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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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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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중간처우제도의 발전적 모형을 탐색한 data(자료)입니다.
소년법상 중간처우제도의 발전적 모형탐색
Ⅰ. 서 론
Ⅱ. 중간처우제도
1. 중간처우의 定義(정의)
2. 시설내 중간처우와 사회내 중간처우
Ⅲ. 우리나라의 중간처우
1. 개방시설에 의한 중간처우
2. 외부통근작업
3. 귀휴제도
Ⅳ. 소년법상의 중간처우
1. 서 설
2. 소년법상 보호처분
3. 소년교도소의 처우
4. 소년법상 중간처우
Ⅴ. 결 론
Ⅰ. 서 론
종래의 처우라 함은 교정대상자에게 행해지는 대우 또는 조치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이 되었다.
중간처우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개방시설에 의한 개방처우, 귀휴제도, 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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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중간처우제도의 발전적 모형을 탐색한 자료입니다. 즉,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인식이 종래 범죄자로써 응당 받아야 할 응보적 定義(정의) 에서 수형자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써 재사회화되어야 한다는 사고로의 전환이 이러한 처우의 alteration(변화) 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세계 각국의 교정처우는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그 중점이 alteration(변화) 되고 있따 즉 과잉구금, 시설내 처우의 폐해, 폐쇄시설에서의 사회適應의 곤란성, 석방 후의 사회구성원의 낙인화 등의 이유에서 수형자를 사회내에서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형자처우의 實態면에 있어 최근의 시설내 처우는 개방처우, 귀휴제도, 외부통근제 등의 도입으로 시설내 처우의 완화라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따 이와 같이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의 교정정책이 alteration(변화) 하는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결합형식인 중간처우라고 할 수 있따 이러한 중간처우는 보안상태 또는 자유제한 등이 완화된 시설에서 가능한 한 사회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의미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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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형에 있어서 처우定義(정의) 은 이러한 단순한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치료·재사회화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따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 치료와 관련하여 현행 행형법은 ‘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행형법 제44조 1항)고 규정하여 처우의 개별화를 선언하고 있따 또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관련하여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適應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행형법 제44조 2항)고 규정하여 처우의 재사회화를 선언하고 있따 이러한 처우의 alteration(변화) 는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인권의 신장이라는 문제와 함께 처음 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