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세부검토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세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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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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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의의
현재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槪念)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그 기준을 명확…(drop)
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세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5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原因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산재법상,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의,세부검토,-,업무상,재해,인정기준,세부,검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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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세부검토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세부검토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세부 검토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세부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原因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2.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세부검토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세부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세부검토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세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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