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판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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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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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 가 특정일을 해고일로 기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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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정의(定義) 범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하여야 함 (규칙 제58조)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원회가 부당정직 또는 감 봉의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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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판정
판정의(定義) 의의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사, 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 의 인정 또는 기각(각하 포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