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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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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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이에 갑(갑의 부모를 포함한다)은 학교장을 상대로 자치위원회가 심의할 당시 ‘회의 및 회의록에 기재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학교장은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제1사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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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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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 32 (문제 1)
A공립고등학교 교장은 A고등학교 학생 갑이 같은 학년 학생 을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판단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갑을 퇴학처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