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집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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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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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집행벌은 행정벌, 그중에서도 벌금과 굉장히 유사하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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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집행벌
1. 집행벌의 의의
행정법상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2. 비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하는 의무’이나, 제3자가 대행할 수 없다. 이 원상복귀의무는 물론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다. 예컨대, 갑이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따 이에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려 일반음식점으로 원상복귀하라고 명했다.
결국 집행벌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과할 뿐이다.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 할 것이다.
4. 실정법상 제도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제 8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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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비대체성을 가지는 의무들은 행정청이 강제로 의무를 이행받을수가 없다.
3. 집행벌의 성질
집행벌은 기본적으로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가하는 데 그치는 효과(效果)이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수단이 대집행임에 비하여 이에 대비되는 definition 이라고 할 수 있따 따라서 집행벌은 기본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야 이에 관한 논의가 가능한 바 먼저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說明)하기로 한다.
부작위의무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대집행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 집행벌의 유일한 예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제도이다. 그러나 벌금은 과거의 잘못(의무위반)에 대해 단 1회 과하는 것인데 반해,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확보에 주안점이 있따
따라서 의무자가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과함이 원칙이다. 즉 “지킬 때까지 때린다. 이는 비대체적 성격에 기인하는 부분이다. 부작위의무는 ‘바로 그 사람’만이 하지 말아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비대체성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