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국복지정책의 대응대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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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8 20: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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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량실업발생에 대응한 긴급 사회안展望(전망) 구축 정책
(추진방향)
1. 대규모 실업발생과 단기적 충격현상이라는 문제의 성격에 대응한 국민의 기본생활수요 보장정책이어야 함.
2.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경제회복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效果)적인 대책이 될 것임.
- 시장경제논리의 충실화와 동시에 케인즈적 사고의 접근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저소득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IMF 특별실업대책사업을 개발하고, 고용기금을 각종 적합한 형태로 이들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기금의 생산성 및 총수요증대효과(效果)를 동시에 달성함
3. 실업이 계속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첫째, 기존의 생활보호 및 사회保險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확대 보완하고, 둘째, 제도 밖의 저소득실업자들에게 관련되어는 단기성 특수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소득 및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함
(추진가능사업)
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활용 및 확대 plan
가. 소득지원사업
-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보호는 기본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이어서, 저소득실업자들에게 생계보호제도를 적용하기 힘듬.
- 따라서 이미 保險가입상태에 있는 실업자들에게는 기존의 연금 및 고용保險제도를 확대적용하고, 保險에 가입하고 있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매우 짧은 사람들에게는 특별실업대책기금을 마련하여 실업대책생계수당을 융자 지급토록 함.
1) 고용 및 연금保險에 가입하였던 저소득 실업자 24-27만명에게 保險적용을 지속시켜 실업수당을 받거나 연금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함.
그리고 保險료는 政府가 대납 혹은 보조함. 政府 이외에 친인척 등의 保險료 대납도 가능토록 함
- 6개월 이상 고용保險가입자에게는 실업수당 수급자격 부여 함.
· 10인 이상 사업장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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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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