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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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의 시스템상 탐관오리의 악행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폐정이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시장의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비록 쌀이 주식이지만 쌀을 대체할 대체재를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 아쉬워서 성장저해형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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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정책의 change(변화) (기관:경전사)
요약
조선시대 전정에 문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러 도의 환상곡이 처음에는 모두 상평과 진휼 두 청의 곡식이었으나, 그 모곡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일 맡은 신하가 그 양을 해마다 줄이고 달마나 깎아버렸다. 백성들이 5말을 생산하였을 경우 3말을 세로 바쳤으나, 국가에서 실제로 받아들이는 세는 1말 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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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안정책 (기관:상평사)
시사점
수요 공급에 법칙에 따라 풍년에는 곡식의 값이 싸지고 흉년에는 곡식의 값이 비싸진다. 그리하여 물가는 항상 평등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상평이라 하고 이 제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 외방 고을에 상평청과 진휼청 곡식이 많은 곳도 3~4섬, 적은 곳은 3~4말인바, 구차스럽게 그 명목만 남아서 존양하는 뜻을 은근히 담고 있을 뿐이다. 일을 맡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백성의 버릇이 간사하여 관망하기만 일삼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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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다. 이에 따라 곡식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 흉년에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정약용의 생각
상평청으로서 성 안에 있는 것은 별도 아문을 만들어서 내사로 하고, 또 강변에 터를 잡아 창고를 세워서 외사로 하여 풍년이 든 가을마다 값을 올려서 사들였다가, 흉년이 든 봄에 값을 내려서 내다 판다.
설명
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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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토론
(지관호조 제2 교관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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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안정책 (기관:상평사)
요약
상평청과 진휼청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상평청은 국초에 설치한 것으로 지금은 그 명칭만 남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