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제 17조, 제 18조 - 의의, 주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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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4 08: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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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 제 17조, 제 18조 - 의의, 주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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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7조, 제 18조
제 17 조
1. 의의
2. 주체
3. 내용
4. 법적 성격
5. 제한과 한계
6. 개정 연혁
1. 의의
2. 주체
3. 내용
4. 제한과 한계
5. 개정연혁
제 18 조
목 차
- 제 17 조 -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사생활 ≠ 공적생활, 사회적 생활
비밀의 불가침 ＝ 공개금지
자유의 불가침 ＝ 제약금지 ＝ 자유로운 형성 전개의 방해금지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
→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 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
유로운 형성 및 전개가 방해 받지 않는 것
Ⅰ. 의의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으로, 사자(死者)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
사생활 ≠ 공적생활, 사회적 생활
비밀의 불가침 ＝ 공개금지
자유의 불가침 ＝ 제약금지 ＝ 자유로운 형성 전개의 방해금지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
→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 당하지 아니하며, 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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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인 = 법률상으로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
헌법 제 17조, 제 18조
제 17 조
1. 의의
2. 주체
3. 내용
4. 법적 성격
5. 제한과 한계
6. 개정 연혁
1. 의의
2. 주체
3. 내용
4. 제한과 한계
5. 개정연혁
제 18 조
목 차
- 제 17 조 -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