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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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insurance은 그렇지 않다. 2/ 자산조사 : 공공부조는 그 수급자가 빈민임을 증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조사가 불가피하다.
설명
3/ 재정충당방식 : 사회insurance은 임금에 부과되는 insurance료(earmarked taxes)로 재정을 충당하나 공공부조는 政府의 일반세입(general revenues)에서 충당한다.
1/ 재정 예측성 : 사회insurance의 수입과 지출 충액은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알선, 주거 지원, 지history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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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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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insurance과 공공부조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s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insurance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Kingson & Berkowitz, 1993 : 14-15).
사회insurance과 공공부조는 시 민 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현재 드러난 욕구(demonstrated need)에 기초해 있다면, 사회insurance은 앞으로 예상되는 욕구(presumed need)에 기초해 있기 때문일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뿌리부터 다르다. 그리고 공공부조가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政府가 정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산조사(means test)를 받아야 한다. 공공부조는 절대왕정시대에 부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복지제도라기보다는 공안제도에 가까웠던)에 기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회insurance은 노동자의 상호부조조직이었던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에 기원을 두고 있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다시 말해서 사회insurance의 수급자는 insurance료를 부담함으로써 재정을 스스로 조달하지만 공공부조 수급자는 재정에의 직접적 기여가 없다. 반면에 빈민의 수와 생계비 수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공공부조는 그 재정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Rejda(1999: 35-36)는 사회insurance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령 있게 정리(整理)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