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캐나다 경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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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캐나다 경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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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캐나다의 연방제도와 지방자치
1.캐나다의 연방제도
캐나다는 광활한 영토와 인구의 희소성 그리고 다종족ㆍ다文化(문화)로 말미암아 하나의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를 관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아 캐나다는 997만 6,139㎢으로 영토 면적 면에서는 구소련이 붕괴된 현재 세계 제2위이며, 그 반면 인구는 약 3,100만명 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지역사(歷史)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주의 입법조치를 불허할 수도 있고, 이의 권한을 인수할 수도 있다아 분명 헌법은 중앙정부에게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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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캐나다는 연방제도(Federation)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있다아각주는Ontario,Quebec,BritishColumbia,Alberta,Manitoba, Saskatchewan, Nova Scot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Prince Edward Island 이며, 준주(準州)는YukonTerritory,NorthwestTerritories,NunavutTerritory이다.
즉, 연방정부에게는 유용한 경제단위를 창조할 권한이 부여되고,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최상의 중요성을 지닌 사항들을 다스리게 되나, 지역별 및 文化(문화)적 이익을 보호할 수단에 대한 권한은 주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구 구성을 보면 영국계 34.4%, 프랑스계 25.7%, 독일계 3.6%, 이탈리아계 1.7%, 인디언 및 에스키모계 1.5%, China계 1.4%를 비롯하여 혼혈 및 기타 27.5%로 언어, 文化(문화), 종교가 다른 다종족 구성체계이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주 정부(Province Government)들은 각기 권한을 행사하는데 캐나다에 있어서 주 정부들은 상당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아 그러나 캐나다에 있어서 연방의 의미는 독립된 주들간의 연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국가, 하나의 권력을 갖는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