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근 쌀 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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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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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최근 쌀 문제에 대한 고찰
[논문] 최근 쌀 문제에 대한 고찰
순서
최근 쌀 문제에 대한 고찰
● 동향
ㆍ통계청 915 작황조사(10.06발표)에 따르면 09년 생산량은 468만톤
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展望(전망) 에 따르면 09년 양곡년도(09년11월-10년10월) 적정 수요물량은 437만톤.
ㆍ政府(정부)차원의 예상수요량은 455만톤
- 적정물량 437만톤 + 공공비축을 통한 격리물량 18만톤 = 455만톤
(※10.06 수확기대책을 통해 공공비축물량 37만톤 중 19만톤은 군ㆍ관수 물량, 단체급식물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만톤은 시장안정시까지 격리하기로 함.)
ㆍ예측물량 468만톤 - 政府(정부)예상 수요물량 455만톤 = 11만톤 (※10월20일경부터 추가 매입)
ㆍ 政府(정부)와 농협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 政府(정부)자금 1조원 수매융자지원
- 농협자금 1조4천억원 수매융자지원
- 공공비축미 37만톤 수매 - 수매단가 49,020원
- 평년작 이상물량 11만톤 추가 수매 - 단가 49.020원
- 시장...
최근 쌀 문제에 대한 고찰
● 동향
ㆍ통계청 915 작황조사(10.06발표)에 따르면 09년 생산량은 468만톤
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展望(전망) 에 따르면 09년 양곡년도(09년11월-10년10월) 적정 수요물량은 437만톤.
ㆍ政府(정부)차원의 예상수요량은 455만톤
- 적정물량 437만톤 + 공공비축을 통한 격리물량 18만톤 = 455만톤
(※10.06 수확기대책을 통해 공공비축물량 37만톤 중 19만톤은 군ㆍ관수 물량, 단체급식물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만톤은 시장안정시까지 격리하기로 함.)
ㆍ예측물량 468만톤 - 政府(정부)예상 수요물량 455만톤 = 11만톤 (※10월20일경부터 추가 매입)
ㆍ 政府(정부)와 농협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 政府(정부)자금 1조원 수매융자지원
- 농협자금 1조4천억원 수매융자지원
- 공공비축미 37만톤 수매 - 수매단가 49,020원
- 평년작 이상물량 11만톤 추가 수매 - 단가 49.020원
- 시장 안정시까지 공공미축미 중 18만톤 + 추가수매량 11만톤 격리
- RPC 전년도 수매량 15% 추가시 수매지원금 이율 감면
- 수탁활성화를 위한 지원 - 政府(정부)자금 지원확대 및 금리 인하
(08년 1,003억원/97천톤→09년 2,200억원/251천톤)
- 농협 수탁판매 우대지원(7천억원)
- 창고여석 부족 RPC는 요청시 政府(정부)에서 이관 협조
( ※ 政府(정부) 농협 보관가능량 534만6천톤)
- 군 및 학교 등 공공기관에 쌀 30%이상 가公式(공식)품 급식 확대
● 문제가되는점
ㆍ政府(정부)발표의 대책은 쌀 수급조절을 이용한 시장안정화에 국한
- 현재 쌀 가격이 떨어져 소득감소의 피해를 입는 농업인 지원책이 아님
- 오히려 농협 및 민간 RPC 지원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이 생산을 이끌어가는 듯한 모습을 견지함.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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