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의 ‘discrimination금지’의 문제 점 - 비정규직 법안의 ‘discrimination금지’의 draw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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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1 17: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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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비정규직법안의 ‘discrimination금지’의 문제 점 - 비정규직 법안의 ‘discrimination금지’의 drawback(걸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즉, 현재 일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마저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에 있어서도 통상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의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직 전체 등 일정 업무를 기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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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의 ‘差別(차별) 금지’의 문제점(問題點)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법률안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와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규정상으론 이러한 경우 비교대상이 없어 差別(차별) 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비정규직법안의 ‘차별금지’의 문제 점 -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금지’의 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 비정규직법안 차별금지 문제 점
다.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지 않고 통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등과도 비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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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의 ‘차별금지’의 문제 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