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어음수표법 중간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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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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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로 인하여 어음요건이 흠결된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위조의 추인-피위조자가 위조를 추인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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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어음수표법 중간자료(資料)
어음수표법 99,3-1
어음 수표에서 위조 변조의 效果에 대하여 논하라.
1. 위조변조의 의의 (1)위조의 의의-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을 모용하여 어음행위를 함으로써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의 의의-권한없이 기명날인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변조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법학] 어음수표법 중간자료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어음수표법 중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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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조와 변조의 구별 : 공통점-허위의 기재, 차이점 위조는 기명날인자에 관한 허위외관을 작출하는 것이고, 변조는 어음의 의사표시에 관한 허위외관을 작출하는 것이다. 다만 그 기명날인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변조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변조후의 문인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변조의 效果
①변조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변조전의 기명날인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변조로 말미암아 어음요건이 흠결된 경우, 어음소지인은 원문언을 입증하여 변조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위조 변조의 效果
①피위조자의 책임 : 원칙-피위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과 권리-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어음법 제8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즉 위조의 항변은 이른바 물적 항변에 속한다.
③기명날인의 변경 : 진정한 기명날인을 권한없이 변경하는 것은 진정한 기명날인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 변경된 기명날인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위조*변조설).
④변조의 입증책임 : 변조의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입증…(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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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어음수표법 중간자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위조의 경우에는 ‘피위조자’의 정의(定義) 이 있으나, 변조의 경우에는 ‘피면조자’의 정의(定義) 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