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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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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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은 오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임원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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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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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은 오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임원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관련조문(근로기준법 2조)
근로자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 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관련조문(근로기준법 2조)
근로자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투비컨티뉴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