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특별조치법수도이전행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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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9 08: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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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 발표자는 특별조치법을 놓고 헌법소원을 예상하여 쟁점을 기술하고 있으나 본인은 특별조치법 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수도이전행위 자체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사실적 문제
1)비용의 문제(현 경제상황)
-대선전 민주당의 예상 비용은 4~6조원 이었으나, 현재는 정부비용 부담만 11조3000억원이라고 발표, 여기다 민간부문에서 들어갈 비용은 34조3000억원
한편, 최근 이태식 한양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신행정수도의 건설비용이 많게는 150조원까지 달할 것이라고 analysis하기도. 게다가 정부가 제시하는 것과 달리 청와대와 국회건물 및 부지의 5조에서 3조원으로의 매각은 국민정서상 힘들어, 정부부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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