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특정물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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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 00: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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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
채권법상 특정물채권 (민법)
1. 의의
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가 특정의(定義)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하지 않은 물건이고 이에 대해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이면 어느것이라도 무방하다면 불특정물이다.
따라서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는 특정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종류의 냉장고(대체물) 중에서도 특히 「이 냉장고」로 특정하여 매매의 객체로 삼으면 특정물이 된다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관련 법조항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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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특정물채권 (민법)
1. 의의
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가 특정의(定義)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하지 않은 물건이고 이에 대해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이면 어느것이라도 무방하다면 불특정물이다.
따라서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는 특정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종류의 냉장고(대체물) 중에서도 특히 「이 냉장고」로 특정하여 매매의 객체로 삼으면 특정물이 된다
2. 채무자의 선관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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